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받거나 돈을 빌려왔고, 이 사건 피해합계액이 1억 2,553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일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