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3802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98,698원 및 그중 111,486,845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6,998,698원 및 그중 111,486,845원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