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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805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두5805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78372 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1. 2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7.14.선고 2016누78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