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K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V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하얀색 휴대폰을 꺼 내 가방에 넣는 것과 피고인이 주점 화장실 칸에 들어가 변기 뒤에 하얀색 휴대폰을 버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 다른 사람이 피해자 L의 휴대폰을 훔쳐 피고인이 사용한 화장실 변기 뒤에 버린 것 같다.

’ 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소변이 급하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들어가 소

변기를 두고 굳이 좌변기가 있는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위 화장실에는 용변 칸이 2~3 개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다른 사람이 훔친 휴대폰을 버려둔 용 변 칸에 마침 피고인이 우연히 들어갔다가 오해를 받게 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 피고인의 변명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핸드폰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사기 및 상해죄) 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L의 핸드폰을 절취하였으면 서도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며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 범죄의 동기가 불량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