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고단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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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B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그 주사 기를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 B이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건네주자, 그 주사 기를 팔 혈관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경 부산 사하구 E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11.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