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19:00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C 연립 A 동 303호에서, 피해자 D(64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돈 1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팔 새끼, 좆 같은 게 돈 몇 푼 가지고 그따위 짓을 한다 ”라고 소리치며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2.5cm )를 가지고 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향해 마치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ㆍ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을 감안하면 개전의 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흉기를 사용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가 범행 당시 적지 않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