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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0 2016노77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약 8개월로 짧지 않은 점,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수사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