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1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무렵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18. 4. 27. 제1심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2018. 5. 1.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8. 5. 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은 2018. 5. 1.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