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고, 보관, 전달, 유통 또는 대가를 요구, 수수,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길에서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