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4.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왕소금구이 식당 앞 도록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한라하우젠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