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6.05 2019가단218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9. 1. 10.까지는 연 6%의, 2009.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56,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2009. 1. 10.까지는 연 6%의, 2009. 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