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3283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을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 및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