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은 할아버지인 망 I이 창건한 경주시 E에 있는 F에서 주지로 지내던 중 재단법인 J에서 F에 M를 새로운 주지스님으로 임명하자 위 재단법인과 사이에 민사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2012. 3.경 새로운 주지스님을 따라 F에 오게 된 승려이고 그 무렵부터 A과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있어 왔다. 2) 2012. 5. 12. 12:30경 피고인이 F에서 부처님 오신날 행사를 위해 준비를 하던 중 A과 사이에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A의 배 부분을 가격하였다.

3) A은 같은 날 18:24경 H병원 응급실에 가서 ‘명치 부위를 주먹을 맞고 난 후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일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2. 5. 14. 다시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병원을 방문하였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뼈 스캔(Bone Scan) 골격계 질환을 판독하는 핵의학 영상 검사를 말한다. 을 예약하여 2012. 5. 23. 뼈 스캔 검사를 받고 2012. 5. 29. ’좌측 6~10번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5주간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