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306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2014. 9. 5.부터 2016. 3.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