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출산과 보험계약의 체결 B은 2007. 10. 16. 원고를 출산했다.

B은 2008. 1. 1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삼성올라이프 메디플러스 자녀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위 보험계약에는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은 담보되어 있지 않았다.

나. 승환계약의 체결 B은 자신도 보험모집인으로 일했는데, 2011. 12. 6. 피고의 보험모집인 C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위 자녀보험 계약을 ‘무배당 삼성화재건강보험 새시대건강파트너’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으로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체결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2011. 12. 6. ~ 2107. 12. 6., 월납 보험료 50,000원이고,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이 가입금액 3,000만 원으로 담보되어 있다.

위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하고,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10년간 매년 3,000만 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의 장애진단 및 변경계약 체결 원고는 2012. 5. 4. 지적장애 1급의 장애등급결정을 받았다.

B은 2012. 8.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질병고도장애(1, 2급) 생활자금’ 담보 가입금액을 2,000만 원으로, 월납 보험료를 35,000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B은 2013. 12. 12.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B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호증,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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