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은 다행히도 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 상한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