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는데도 다시 도주하여 소재를 감추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