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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노82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고, 과도와 커터 칼을 들고서 여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