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모집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회사에 주는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에 송금되는 스포츠 토토 입금액을 현금으로 찾은 다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에 그 돈을 입금하기만 하면 그 입금액의 5%를 주는 아르바이트이다. 그런데 회사에서 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찾아야 되므로,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 3개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2.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기업은행 계좌(E), SC은행 계좌(F)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다음 날 전화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 없는 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