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D )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 주 )E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위 사이트에 올려 진 스포츠 운동경기의 승부결과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8회에 걸쳐 도금 합계 662,05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범행계좌 57개 거래 내역 중 피의자 도박 부분 첨부)

1. 도박사이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