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시흥시 B에서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장은 2019. 4. 16. 피고에게 ‘일반판매소인 원고가 2019. 4. 11. 11:40경 평택시 C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경유 약 254ℓ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경유를 공급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18. 원고에 대해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직접 경유를 공급한 바 없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에 경유를 공급하였을 뿐이며, D이 그 경유를 자기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에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덤프트럭에 직접 경유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덤프트럭에 주유된 경유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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