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남편 B 소유 C 체어맨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14.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5%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9 소재 유통상가 사거리를 문래역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영등포구청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46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으로 진단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뒷편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