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2016 고합 399』

1. 피고인 B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1. 경 대전 동구에서, F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F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주유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1. 28. 경 피고인의 명의로 김천시 G 소재 ‘H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F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대전 동구에서, A과 F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로부터 가. 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 15. 경 피고인 명의로 대전 동구 I 소재 ‘J 주유소’ 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A과 F로 하여금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대전 동구 I에서 B 명의로 ‘J 주유소 ’를 F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속칭 ‘ 무자료 기름’ 을 판매하였고, F는 김천시 G에서 B 명의로 ‘H 주유소 ’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와 ‘J 주유소’ 와 ‘H 주유소 ’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B 명의로 개설된 주유소들 상호 간에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허위 자료를 만들어 신고하기로 공모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신고를 하였다.

가. J 주유소 관련 1)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5. 7. 24. 경 대전 중구 소재 대전 세무서에서 J 주유소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주유소가 2015년 1기에 K 주유 소로부터 3,711,256,000원 상당의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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