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알선한 장물의 수량이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