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춘천시 B, 7층 701호에서 ‘C노인복지센터’라는 기관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나. 원고는 2016. 3. 11.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보험’이라 한다)와 계약자를 이 사건 요양기관으로, 보험기간을 2016. 3. 11.부터 2021. 3. 11. 24:00까지로, 목적물을 이 사건 요양기관의 건물, 시설, 집기비품으로 하여 화재(폭발 포함)배상책임과 학교경영자배상책임을 담보 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외에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6. 12. 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기요양급여고시’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17. 5. 8.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청구한 급여비용 62,102,970원 중 26,257,010원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 24조,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48조에 규정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위 고시 제66조에 따라 위반기간에 해당하는 월 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요양기관에 근무한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과다 등록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하여 지급 받은 950,100원 ②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가 월 기준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구 장기요양급여고시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인력추가배치가산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인력추가배치가산을 청구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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