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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부상정도(경골 골절 등, 치료기간 16주)가 중하나, 한편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 위를 이륜차로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선처를 요청한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