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무렵 신용카드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15년 무렵부터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 피해자에 대한 외상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며칠 내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차용금을 자신의 카드 대금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