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실화 피고인은 2012. 11. 20. 15:30경 제천시 C에 있는 공터에서 폐목재를 모아놓고 이에 불을 놓게 되었는데, 그 곳으로부터 약 2m의 거리에는 D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정미소가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위 불길이 인접한 비닐하우스 등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미리 방화수를 현장에 비치하고 계속하여 불길을 주시하는 등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불길이 바람을 타고 위 비닐하우스와 정미소에 옮겨 붙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E 외 14명 소유인 시가 32,475,000원상당의 벼 360포대(약 12,990kg )가 보관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전체와 도정기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정미소 전체를 수리비 12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21:04경 제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