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6. 1. ~2. 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V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던 학생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6. 1~2. 경 15만 원 상당의 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V 고등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 안에 있는 탈의실에 침입하여 옷장과 벽 사이의 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원고들의 탈의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동영상 촬영 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등으로 아래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일 결과 Q 대구지방법원 2020 노 1075 2021. 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R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9 고단 3742 2020. 3. 26.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S 대구지방법원 2020 노 450 2020. 9.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T 대구지방법원 2020 노 2102 2021. 2. 19.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등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 증, 을 나 제 1호 증, 을 다 제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공동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각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원고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