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4153 판결
훈련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두54153 훈련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등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박중구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