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무, 피고인 지인에 대한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날 피해자 회사 이외에 F회사, H회사, I회사, J회사로부터 각 300만 원 도합 1,2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한달 변제원리금은 191,000원에 불과할지 몰라도 위와 같이 같은 날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한 금원에 대한 한달 변제원리금은 100만 원을 상회하는 돈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당시 직업이 E으로 계절적 한시직이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