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탈퇴) A 주식회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D구역 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5. 1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3,4,12,1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7㎡(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원고는 2017.10.경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이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1.26.수용의 개시일을 2018.3.16.로 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18. 2. 22.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변경하였고, 위 변경사항은 2018. 3.경 서울 중구청장에 신고되어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전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 도시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