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고단374』

1. 피고인은 2007.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0: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SH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천시 관고시장 내 건어물부흥상회 앞 도로를 관고시장 입구 방면에서 창전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이륜차 승용차 등 통행을 제한하는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시장 내 도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014고단517』

2. 피고인은 2014. 5. 28. 13:30경 경기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설봉공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천로 16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97』

3. 피고인은 2014. 7. 8. 22:00경 이천시 중리천로 23 (주)동찬 디씨푸드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손수레를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손수레에 실려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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