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스타킹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9.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그 외에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