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11. 8. 2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잡아 위 잠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옆에 있던 승용차를 짚어 왼쪽 새끼손가락이 꺾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