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바 있으나,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의 시가가 약 27만 원으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