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72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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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7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9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 맥주 2개를 6,000원 상당에 판매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