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회 변론기일에 주위적 청구원인은 취하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은 제외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2009.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및 이자 약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객관적으로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만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09.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