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363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 심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