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관할 상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기존 축사에 강파이프와 강판지붕 구조로 된 바닥면적 100㎡ 규모의 퇴비사, 강파이프와 강판지붕 구조로 된 바닥면적 각 250㎡ 규모의 사료창고, 8.6㎡ 규모의 작업통로 등 총 358.6㎡ 규모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건축법위반자고발장

1.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