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각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사건상세조회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