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근로자 E과 함께 2016. 2. 경 근로 감독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 임금 월 150만 원, 퇴직 일 2015. 7. 15. 이고, 2015. 5월 분 임금 150만 원, 2015. 6월 분 임금 150만 원, 2015. 7월 분 임금 75만 원이 체불되었다’ 고 서로 확인함으로써 E에 대한 체불임금을 합계 375만 원으로 확정한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2015. 1. 2.부터 2015. 7. 15.까지 근로 한 E에게 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6, 7 행의 ‘2015. 10. 12.까지’ 는 ‘2015. 7. 15.까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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