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는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2. 23. 상고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 상고를 제기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