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단845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3,808,218원과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 에스와이통신 주식회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은 연 15%를 적용. 3. 인정근거
가. 피고 1, 2, 3에 대한 각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 5에 대한 각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