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지연손해금 부분은 ‘대여금의 변제기(어음금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0. 3.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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