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1:07경 평택시 B에 있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운전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앞선 전과는 약 10여 년 이전의 것인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