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의 모(母) D는 2002. 10. 2. 피고의 동생 E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2. 11. 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의 처 F는 위 대여로 인한 E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D는 E, F를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차878)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2. 7. ‘E과 F는 연대하여 D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3. 4. 13. 확정되었다.

다. D가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E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는 2003. 7. 29. 그 소유의 무허가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03. 8. 5. 포항시 남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포항시 북구 C 대 1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포항시가 그 소유자인데, 피고는 2002. 1. 1. 포항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11. 11. 원고의 요구로 ‘위 대부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2003년도 및 2004년도 대부료를 대납한 후 포항시와 사이에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3. 7. 29. D의 E, F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받았고, 2004년 5월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