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0.232%로 매우 높았으며 실제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