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비석날로 20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화개사거리 쪽에서 전주덕진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