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6,8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동시이행항변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6,800만 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